'한미동맹 70주년을 넘어(ROK-US Alliance beyond 70)'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콘퍼런스 성료

고려대 부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지난 1월 27일(금) “한미동맹 70주년을 넘어(ROK-US Alliance beyond 70: Overcoming Uncertainties and Opening New Opportunities)” 제하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연구기관 중 하나인 윌슨센터(Wilson Center)와 협력 하에 개최했으며, 미국 측에서 전직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 한반도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도 학계를 비롯하여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관계, 한미동맹, 북핵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윌슨센터는 1968년 미 의회가 제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우드로 윌슨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공공 정책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행가능한 아이디어를 정책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동 회의는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전문가 국제회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전직 고위관료 및 학자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많이 참여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제1회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 확장억제의 미래(North Korean Threats and the Future of ROK-US Extended Deterrence)”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미동맹의 핵심 아젠다인 북한 핵문제(전술 핵무기 등 포함)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정책적 고려사항과 함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제2회의는 “미국 국내 정치 및 무역 정책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the US Domestic Politics and Trade Policy on the ROK-US Alliance)”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으며,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2022년의 중간 선거와 2024년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CSA) 입법과 관련, 양국 경제 환경부터 동맹 관계에의 영향까지 경제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제3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 협력(The ROK-US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전문가들은 한미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각 평가하고 향후 발전에 대해 전망하였다. 특히 동맹의 역할 확대와 관련, 기후변화, 인권 등 인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아젠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측에서는 마크 그린(Mark Green) 윌슨센터 회장(前 USAID 처장),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前 국무부 부장관, 존 스칼렛(John Scarlett) 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前 영국 MI6 국장), 켈리 커리(Kelley Currie) 前 국무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대사, 앤디 레빈(Andy Levin) 前 하원의원, 수미 테리(Sue Mi Terry)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이성윤(Sung-Yoon Lee) 터프츠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한측에서는 서창록 원장 외에 조태열 前 주유엔대사, 신각수 前 주일대사,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 학장 겸 국제대학원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