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메커니즘과 한국의 인권외교'를 논하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23 일민외교안보포럼 열어

 

고려대 부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2월 7일(화) “유엔인권메커니즘과 한국의 인권외교” 제하의 2023 일민외교안보포럼(IFIAS)을 개최했다.

  ※ 일민외교안보포럼(IFIAS: Ilmin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Security)은 급변하는 국제-지역 정세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8월 출범하였다. 동 포럼은 국제정치, 외교안보, 경제통상 및 인권, 환경 등 신흥안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활발한 논의를 목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30년간 유엔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여러 규범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면서 강조해온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국내적 이행 그리고 향후 추진 전략 등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참석자들은 유엔인권메커니즘의 국내 이행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정부-민간 연구기관의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언급했으며, 실행하는 정부 유관 부처 간의 협력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국내적 홍보와 이해 증진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인식’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은 다양한 인권 아젠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국제인권에 대한 정책이 일관된 가치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 신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 아젠다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정부-학계 및 전문가 그룹-시민사회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양성 방안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러한 국제인권 및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관심 증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기반이 될 것이며, 국제인권 분야에서의 한국의 활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인권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럼에는 김유철 덕성여대 교수, 김헌준 고려대 교수, 남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문은현 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 송지우 서울대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교수, 임시정 고려대 교수, 최지예 검사(법무부), 하무진 북한인권과장(통일부), 홍미화 국민대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황현이 인권사회과장(외교부) 등 학계, 정부 및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