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성과와 향후전망'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센터장 정서용)은 11월 24일(목) 오후 2시에 ‘COP27 성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법제연구원,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재)기후변화센터에서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 본 포럼은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의 대한민국의 성과와 향후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각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고문(前 외교부 차관)의 환영사와 나경원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통령 특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前 환경부 장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CSDLAP소장)은 COP27에서의 대한민국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COP27의 주요 아젠다인 ‘손실과 피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정양석 COP27 대통령 특사단원의 성과공유 이후, ‘해양과 산림부문의 성과와 대응: 국외감축과 녹색해운’과 ‘주요 의제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2개의 발제와 토론 세션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좌장인 박종호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前 산림청장)을 비롯해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 제6조 활용을 통한 국외감축에 대하여 발제하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제도적 협력의 가능성과 포괄적 기후변화 협력 협정 및 MOU를 통한 각 부처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송명달 실장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의 갯벌의 우수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갯벌의 블루 카본 인증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박은식 협력관은 ‘온실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숲’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CO2를 흡수하는 열대 우림 보존을 권고했다. 박 협력관은 열대 우림 보존 방안의 하나로 산림 산업 확장과 생물다양성 확장을 위한 산림 부문 재원의 확대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좌장인 윤종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 (前 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재희 외교부 행정관,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차장, 강문정 녹색기술센터 국제협상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 정재희 행정관은 ‘손실과 피해’를 주제로 기후 재원에 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시선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기후 재원을 논의하는 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 임서영 차장은 ‘시장’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입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COP27의 결과, 파리협정 6.2조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임을 밝혔다.
◦ 강문정 팀장은 최근 많은 협상 지침들이 당사국이 아닌 기술매커니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올바른 기술 매커니즘의 이행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안정적인 기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션1의 토론 세션에는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이숙희 해양환경공단 국제협력 처장이, 세션 2의 토론 세션에는 강상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헌순 한국법제 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본 국제포럼을 주관한 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는 “제4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통해 공유된 우리나라의 COP27의 우수한 성과가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파리협정 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커뮤니케이션팀 최원석(won7301@korea.ac.kr)
